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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안전장치 강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일 정치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62건의 민생법안 안에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는 9일 오후 4시 본회를 열었지만 여야 쟁점법안 대치 속 야당인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행사하면서 입법 과정이 사실상 멈춰선 셈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과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을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모든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겠다고 사전 예고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플랫폼 도매상 금지 조항을 두고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남아있어 이를 정리한 뒤 다시 상정하는 방침이 논의돼온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면서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법안 표결 절차가 중단됐고 약사법 개정안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설령 상정됐다 하더라도 즉시 무제한 토론에 걸려 표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낮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국민의힘과 마지막 협상을 벌였으나 본회의는 약 두 시간 지연된 끝에 민생법안 62건만 우선 상정하는 데 그쳤다.
한편 본회의를 앞두고 닥터나우는 여러 우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특정 약국 우선 노출이나 리베이트 제공 기능은 존재하지 않으며 재고 기반 조제 가능성 정보는 환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급가액이 큰 일부 비급여 품목 때문에 왜곡된 해석이라며 전체 의약품의 80% 이상은 급여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조제 개입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조제 권한은 약사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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