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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수출이 7097억 달러를 기록,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2018년 6000억 달러 달성 후 7년 만의 쾌거로 전 세계에서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여섯 번째다. 미중 무역 갈등과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이룬 결과라 더 의미가 있다.
품목별(억불, 전년비 증가률 %)로는 반도체 1734(+22.2), 자동차 720(+1.7), 선박 320(+24.9), 무선통신 173(+0.4), 바이오 163(+7.9), 컴퓨터 138 (+4.5), 전기기기 167 (+7.2), 농수산 124(+6.6), 화장품114(+12.3) 등으로 반도체 및 자동차·선박·바이오·방산 등 주력 제조업의 강세 속에 K푸드·뷰티 등 소비재와 전기기기 등 유망품목들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착시현상이 심화되면, 다른 산업의 부진을 잘 보지 못하고 대책을 소홀히 할 우려도 있다.
지역별 비중을 보면 (‘24년 → ’25년), 중국 19.5→18.4, 미국 18.7→17.3, 아세안 16.7→17.3, EU 10.01→10.05, 중남미 4.2→4.4 등으로 미중 통상 분쟁의 여파로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줄고 아세안이 느는 등 다변화 양상을 보였다. 에너지 수입은 1181억 달러로 무역수지가 780억 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문제는 수출이라는 온기가 아랫목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성장률은 1% 안팎으로 추정된다. 수출 7097억 달러에 성장률 1%는 건설 내수 등 다른 부문이 부진했다는 의미다. 그 결과 청년 고용은 악화되고 있다.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18개월째 마이너스다. 30대 '쉬었음' 인구가 22년 만에 최대 수준인 31만 명을 기록했다. 20대의 ‘쉬었음’ 인구도 40만 명이다. 현장에서 일해야 할 20~30대에서 71만 명이 ‘쉬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구직단념자는 3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5~29세 확장실업률은 15.6%다. 확장실업률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추가 취업을 희망하거나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포함하는 지표다. 임금 수준은 꾸준히 상승했다. 청년층의 월평균 시간당 임금은 2024년 2만660원으로 2023년(1만8799원)보다 1861원 증가했다.
7000억 달러 수출의 온기가 아랫목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 노사관계, 법인세, 규제, 원전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 새해부터 본격 가동될 미국의 관세정책은 중간재도 미국에서의 생산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환경 개선은 최종 골든타임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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