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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을 향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4대 금융그룹의 추정손실이 1분기 말 기준 3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와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화두가 됐다.
발단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이다. 김용범 실장은 ‘금융의 구조’라는 글을 올리며 기존 신용평가 체계를 지적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기준점이 되는 신용평가모델이 저신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과거의 불완전한 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모델이 특정 차주를 한 번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이후에도 낮은 신용평가가 반복되며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용금융이 “금리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위험이 더 정확히 가격으로 반영되도록 금융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포용금융을 내세운 단순 금리 인하나 무분별한 대출 확대에는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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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논쟁의 바톤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이 돈 버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김 정책실장이 은행을 준공공기관으로 본 데 대해 “잘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기존 금융당국이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하며 은행권에 포용금융 확대를 주문했던 것과 같은 논지다.
주요 시중은행장들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장들은 그간의 중·저신용자 지원 노력을 설명하면서, 공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고객 발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은행장들은 한편으로는 포용금융이 ‘총량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출 규모나 금리 인하 폭만으로 금융사를 평가할 경우 공급 확대와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발표에 따르면 1분기 말 추정손실은 약 2조996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 늘었다.
은행권은 정책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등 손실분담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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