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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의 고객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안내 의무가 강화된다.
대출을 받은 고객은 14일 이내 대출 계약을 청약철회해 수수료 등 대출과 관련해 지불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라면 중도상환과 청약철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이 권리를 충분히 안내하고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전산화하고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간 비교·안내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청약철회가 신청되면 전산시스템상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할 수 없도록 개선된다. 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을 알리는 팝업 기능도 신설된다. 고객이 청약철회를 했어도 직원의 실수 등으로 중도상환 처리되는 걸 막으려는 조치다.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과 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도 개선된다. 고객이 돌려받을 기납부 중도상환수수료 금액도 함께 안내된다. 대출 일부 상환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은 전례 때문이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14일 이내에 대출을 중도상환하거나 청약철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제도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저축은행은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간 장단점과 구체적인 소요 비용을 비교해 설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중 금융감독원이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금감원은 위 미흡사례들이 관련 전산시스템 미비와 수기 관리에 따른 직원 업무 과실 등 내부통제 부족 등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반환 조치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철회하려는 소비자에게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잘 검토하고 중도상환과의 장단점을 비교해 두 제도 중 고객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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