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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는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힘)과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힘)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42명이 찬성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촉구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시혜성 예산 지원이나 명목상의 지위 부여가 아닌 입법·재정·행정 권한의 ‘완전한 이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현재 부산과 경남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획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제안 설명에 나선 이종환 의원은 “수도권 집중 심화로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다”며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이자 헌법적 가치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고 역설했다.
특히 채택된 결의안은 최근 중앙정부가 제시한 통합 인센티브(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등)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안은 4년이라는 한시적인 미봉책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조차 불명확하다”며 “통합 이후 초광역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용돈’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실질적인 통합 성과 창출을 위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 제정, 획기적 재정분권 (국세:지방세 6대4 비율 개선), 산업·경제 핵심 권한 과감한 이양, 국가 핵심 인프라 참여 보장. 중앙 규제 대폭 완화 등 중앙정부와 국회가 이행해야 할 5가지 핵심 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최근 급상승한 통합 찬성 여론을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삼고 있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차 조사 당시 35.6%에 불과했던 통합 찬성 여론은 작년 12월 2차 조사에서 53.6%로 급증하며 과반을 넘어섰다.
공동 발의자인 송현준 의원은 “시도민의 여론이 통합 찬성으로 돌아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이 결의안은 부산시민의 뜻을 받들어 중앙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자 지방분권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국회의장·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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