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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임대사업자의 매입임대 제도 존치 여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이어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에 “임대용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를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그는 같은 글에서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앞서 정부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하면서 매도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매입임대 제도 역시 매물 잠김의 통로가 되는지 재점검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매입임대는 민간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임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등록만으로 대량 매입이 가능해질 경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줄이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을 통해 세제·금융 혜택을 부여하며 매입임대를 장려했지만, 다주택자 매집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커지자 2020년 단기 등록 폐지와 아파트 매입임대 신규 등록 제한 등으로 제도를 대폭 축소했다. 이후 제도는 일부 비아파트와 지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유지돼 왔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다주택자의 주택 집중 매입을 막아 매물 유통을 늘리고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민간 임대 공급 위축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매입임대는 공공임대가 부족한 도심에서 일정 부분 임대 물량을 떠받쳐온 역할도 해왔다는 점에서, 일괄 규제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 전면 재검토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통령실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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