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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쿠팡 독주 견제를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유통업계 구조 재편이 예고됐지만, 소상공인 반발로 제도화에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핵심은 대형마트의 ‘자정~오전 10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새벽배송 운영을 사실상 봉쇄해 왔다는 점이다. 현행 유통법상 영업 제한 시간에는 점포 내 상품 포장·반출 등도 영업행위로 간주돼 배송 준비가 집중되는 새벽 시간대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웠다. 반면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같은 장보기 시장에서 대형마트만 규제에 묶여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지속됐다.
특히 최근 쿠팡에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로 불리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새벽배송을 지속하면서, 시장지배력 논란이 재점화됐다.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 신뢰 리스크가 불거져도 배송 인프라·플랫폼 락인 효과로 독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이 이번에 ‘규제 손질’ 카드를 꺼낸 배경에도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 생태계에서 공정 경쟁 여건을 만들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법 개정 방향으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포장·반출·배송 등)’를 예외로 두는 단서 조항 신설이 거론된다. 업계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점포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어, 대규모 추가 투자 없이도 새벽배송 커버리지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점포 기반이 촘촘한 오프라인 사업자가 새벽배송에 합류하면 쿠팡·컬리 등으로 쏠린 수요 일부가 분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 유통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이 ‘플랫폼 독점 해소’로 포장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네슈퍼·전통시장·골목상권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으로 밀어 넣는다는 주장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며 논쟁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당정청은 규제 완화와 함께 상생 대책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육성을 위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고, 새벽배송 확대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별도 대책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허용 시기’와 ‘적용 범위’, 상생안의 실효성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이해관계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플랫폼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상황에서 독점 구조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시도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 유통법 개정이 단순 규제 완화에 그칠지, 산업 전반의 경쟁 질서를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지는 세부 시행안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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