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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의 무게중심을 ‘사후 적발’에서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11일 증권·선물회사 63개사 감사와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점 검사 방향을 공유해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금감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투자자 관심이 커진 만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호책임도 무거워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검사 결과 일부 회사에서 투자자 이익보다 단기 수익을 앞세우는 영업 행태가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 내부통제가 전사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감사·준법감시인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안착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최근 실시한 대형사 책무구조도 점검 결과를 △관리조치 설계 △이행점검 △준법감시부서 총괄 관리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진단하고, 구체적인 모범사례와 보완 필요 사례를 함께 제시해 향후 각 사가 도입·운영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가 형식과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실효적 운영을 주문하며,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책임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점 검사 방향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상품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에는 신속·기동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컨설팅 검사를 확대해 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대형사 책무구조도 점검 결과도 ‘관리조치 설계·이행점검·준법감시부서 총괄관리’ 항목별로 진단해 모범사례와 보완 필요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가 증권·선물업계의 내부통제 책임 인식을 높이고, 책무구조도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의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가 내부통제 문화의 핵심으로 자리잡도록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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