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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금융권 간담회가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11일 개최하고, 불법대부업 등 민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방향과 금융권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6년 민생금융 중점 추진방향을 공유하며 민생 금융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 연속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운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 점검,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및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분석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관계 기관을 통한 구제 절차가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인력과 설비 등 자체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부서와 자금세탁방지 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도 살펴볼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8개 금융업권 협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또한 업권별 대응 현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공동조사 기준을 기존 편취금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해 조사·수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진단서 위변조 등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공·민영보험 간 정보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불법 사금융 이용 계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고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등 소비자 구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에 참여하고, 카드업권 차원의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채무 감면과 초과이자 반환 활동을 진행 중이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민생금융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하는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범정부TF 소속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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