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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며 계엄 사태를 위헌으로 규정했다.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반역사적 범죄에 추상같은 법의 심판도 헌재 결정과 궤를 같이한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30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비극적 역사가 반복하지 않도록 엄중한 단죄를 한 것이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헌법에 의해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재판부가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이유는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는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 진압 사건과 달리 비상계엄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계엄 해제 의결이라는 국회 권능이 행사됐고 실제 유혈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은 아니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앞서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가벼운 징역 7년 실형이 선고됐다.
특검과 피고인 측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인 내란특별재판부의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깊이 반성하고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를 하길 바란다. 12·3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을 믿었던 우리 국민과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1997년 대법원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그 당시와는 다르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정치·경제적 국격 훼절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과 일당은 반성은커녕 위헌·위법한 ‘계몽적 계엄’ ‘경고성 계엄’ 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한 것”이라는 등 황당한 주장으로 일관했다. 또한 민주주의 근본인 선거 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하고, 실질적으로 국회와 선관위 봉쇄 등 지시를 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국헌문란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패악질이 본질”이라며 궤변을 늘어놨다. 12·3 내란은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고 그 상태를 더 심각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었다. 윤 전 대통령과 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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