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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보다 상향한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며 화물·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웃돌면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도입됐다.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ℓ당 1700원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일 경우 기준가격(1700원)을 초과한 300원의 50%인 150원이 지원된다. 지급 한도는 ℓ당 183원이다. 지원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약 38만 대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등이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월 1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 단가도 상향한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ℓ당 1700원) 초과 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25톤 화물차 기준)의 유류비 실부담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으로 최대 월 44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월평균 유류 사용량 2402ℓ에 지급 상한액 183원을 적용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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