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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1기 공사’ 현장.
발주처 SK하이닉스와 시공사 SK에코플랜트의 하도급사 남웅건설이 37명의 하청 노동자를 집단해고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전략 산업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집단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한 바 있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 23일, 직접 현장을 찾았다.
정 의원은 노동자들이 출근하는 이른 새벽부터 현장 곳곳을 순회하며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해고 노동자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와 원청 SK에코플랜트,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집단해고 발생 경위와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 실태 파악 결과에 대한 의견 교환과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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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웅건설, 조합원만 반복 해고
간담회에선 먼저 남웅건설 해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남웅건설은 지난 2월 조합원 22명을 해고 한 데 이어,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36명을 집단해고 했다. 업체와 교섭 중이던 3월 31일, 계약서를 작성한 노동자들은 바로 다음 날 해고됐다.
해고 당사자들은 “한창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면서 “임금 미지급 건을 고발한 노동자들이 다 잘렸다. 해고된 후 노조를 탈퇴하고 나서야 복귀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노조는 동일한 조합원을 반복적으로 해고했다고 했고, 남웅건설은 “현장 인력수요에 따라 인원감축 과정에서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의 모습은 달랐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일해왔던 것과 같은 공정에서 다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한 해고 노동자는 “2월 복귀한 후 일거리가 많아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다”면서 “다른 업체들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광고를 내는데, 왜 남웅건설만 조합원을 자르고, 고용이 되지 않는 것이냐”고 밝혔다.
정 의원이 남웅건설에 “계속 일거리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 수년씩 계약하는 곳도 있는데 남웅건설만 해고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노사 교섭 과정에서 사측(남웅)이 내놓은 요구안 중에 ‘현장 내 모든 노조활동 금지’가 1번항으로 들어있었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확정적 증거”라고 꼬집었다. 경기지청에 근로감독과 개선을 요구했다.
정혜경 의원 “부당노동행위는 헌법 위배”
정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 위반이자 헌법 위배”라고 지적하곤 “누구에게나 노조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도 노조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시대”라며 “노조 활동에 폐쇄적인 반도체산업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살려고 노조에 가입했는데, 노조했다고 해고되니 더 억울하지 않겠는가”라며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이어 “국가 산업단지에 노조가 있다면 더 좋은 현장이 될 수 있다”면서 “원청인 SK가 노조탄압이 아닌 노동조합이 있는 업체에 도급을 맡기는 방법 등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문화 형성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금 안 주려는 ‘쪼개기 계약’ 시정해야
한편, 노조는 쪼개기 계약이 만연한 현실도 꼬집었다.
하청 노동자들이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맺고 10개월이 되면 한 달을 쉬는 방식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로 인해, 일한 지 10개월을 채우기 전에 퇴사해야 다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면서 “부당함을 느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반도체 공장 숙련공들이 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퇴직금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SK를 향해 실태 파악과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경기지청에도 “업체별 근로계약서와 표준계약서를 모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만 노동자의 출근길 “첨단이라 믿기 힘들어”
정 의원은 동이 트기 전인 새벽 5시부터 노동자 주차장에 도착해 통근버스 운영 실태부터 점검했다.
주차장에 정차한 셔틀버스 앞엔 끝없는 대기줄이 늘어섰다. 원하청 노동자 1만3000명이 일하는 현장. 용인은 물론, 안성, 평택, 성남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많지만, 이곳에서 출발하는 통근버스는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까지 개별적으로 이동한 후, 주차장에서 현장까지는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보통 3~5대 버스만 운행돼 셔틀버스 탑승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여름 땡볕 무더위,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1시간을 버티는 것입니다.
원청 관계자조차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선 대기 줄을 직접 목격하곤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다. 정 의원이 방문한 이날은 5대 이상의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었다.
출퇴근 교통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SK가 차량 1만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11만 평 부지의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주차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나가는 1만 대의 차량으로 인해 출퇴근길은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1시간 이상의 교통난은 기본이다.
또한, 최근 급격히 상승한 유류비는 개인 차량으로 주차장까지 와야 하는 노동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시내버스도 변변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셔틀버스가 있는 주차장까지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노동자에 따르면 한 달 택시비는 30만 원이 넘는다.
출근길 인사를 위해 셔틀버스에 오른 정 의원에게도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셔틀버스 대기줄 문제, 주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지방선거에 나온 수원시장 후보가 셔틀버스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을 정도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한 관심과 위상이 높다”면서 “그에 걸맞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조는 △상습 정체 및 대기가 많은 정류장에 대한 피크타임 대폭 증차 △배차간격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기장소 방풍시설 설치 등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 의원은 노동환경 실태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공사 현장의 노동환경은 첨단이 아니다.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원청 SK는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장 방문을 마치며 경기도건설지부 해고자들을 찾은 정 의원은 “현장 복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승리해 노동환경도 개선하고 노조할 수 있는 현장,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는 현장을 만들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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