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국 장관들이 17일 미국 워싱턴 D...'))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 장관들이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사기·스캠 범죄 대응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가 이번 선언문에서 사기 위협과 위험기반 접근에 따른 국제기준 이행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선언문 대비 가상자산에 대한 압박, 사기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도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선언문에는 FATF 글로벌 네트워크의 결속 강화와 저역량 국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방침이 담겼다. FATF는 200개가 넘는 관할권이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불법금융 대응의 핵심 틀이라고 재차 선언했고, 전략적 결함이 있는 저역량 국가 등에 보다 정교한 위험기반 평가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도 선언문에 반영됐다. FATF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 변화에 따른 위험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의 본질적인 국경 간 특성을 고려해 전 세계 가상자산 분야에서 FATF 기준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동료평가를 통해 기준 이행이 미흡한 국가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못박았다.
사기 범죄는 이번 선언문에서 별도 항목으로 다뤄졌다. FATF는 사기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와 기업, 사회를 해치며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도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규정했다. 또 조직범죄 집단이 통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AI를 활용해 국경 간 사기 수법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FATF 회원국 장관들은 결제사기를 포함한 각종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대응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민관 협력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조직형 스캠센터와 법인 악용, AI 등 신기술 악용까지 포괄해 사기 유형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회원국 장관들은 아울러 2026~2028년 전략적 우선순위도 승인했다. FATF는 차기 2년간 위험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상호평가 체계를 이어가고, 보다 성과 중심의 업무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FATF는 지난 2월 총회에서 영국의 자일스 톰슨을 차기 의장으로 선임했으며, 톰슨 의장의 임기는 7월을 시작으로 내후년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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