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삼 경상북도 영천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설립 방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김 시장은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교육과 첨단 국방교육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집중시키는 방식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학교 이전이나 신설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국가적 사업이다”라며 “특정 지역으로 국방교육 기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천시는 육군3사관학교가 지난 수십 년간 정예 장교를 양성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온 핵심 국방교육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김 시장은 “영천은 장교 양성의 역사와 전통, 교육 인프라,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 온 대한민국 대표 국방교육도시이다”라며 “기존 국방교육 자산을 외면한 채 새로운 통합사관학교를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것은 기존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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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영천시는 육군3사관학교가 국가 정책 변화로 불이익을 받거나 경쟁력이 약화되는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에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 추진 과정의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 △육군3사관학교 기능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정책 재검토 △국가균형발전과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를 고려한 입지·운영체계 재검토 △기존 국방교육도시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진정으로 미래 국방을 준비한다면 이미 구축된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수진, 교육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 예산 절감과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영천시는 육군3사관학교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며 “필요할 경우 범시민 대응기구를 구성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국방교육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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