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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고 소재·부품·장비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수혜가 IT산업과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된 가운데 자금마저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경우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다른 핵심산업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이종웅 차장과 김다애 과장, 한진수 조사역은 19일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호황이 소비와 투자, 세수를 늘리겠지만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중장기 성장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3.8% 성장한 반면 국내총소득(GDI)은 13.2% 증가했다. 두 지표의 성장률 격차는 9.4%p로 관련 통계 편제가 시작된 1960년 이후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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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물량 증가가 GDP를 끌어올린 데 이어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GDI를 추가로 높였다. GDI는 GDP에 수출입 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더한 지표로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준다.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떨어졌던 과거와 달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물가 상승이 이끌었다.
2000년 이후 교역조건이 개선된 2009년과 2015∼2016년, 2020년은 금융위기와 원유 공급과잉,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이 주된 요인이었다.
올해 1분기는 수출물가가 14.9% 오르며 수입물가 상승률 5.4%를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92.5% 급등했고 반도체를 포함한 IT 부문이 전체 수출물가 상승분의 73.4%를 차지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22.8% 개선됐다. 교역조건과 수출물량을 반영한 실질무역이익은 GDI의 6.3%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AI 인프라 투자와 피지컬·에이전틱 AI 등 활용영역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양호한 교역조건과 GDI 증가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은 IT 부문의 임금 상승과 주가 상승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기업의 투자여력과 정부의 세수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가계가 주식을 통해 거둔 자본이득은 400조원을 넘어 가계총처분가능소득 1508조원의 약 4분의 1에 달했다. 다만 임금 상승과 주식 자본이득이 소비성향과 자산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돼 전체 소비로 번지는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투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예측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본지출이 지난해 75조원에서 올해 120조원, 내년 15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의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해외직접투자도 늘고 있어 투자 증가가 국내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성과급 증가, 증시 호황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증가로 이어져 재정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세입의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업황에 따라 세수 변동폭도 커질 수 있다.
산업 편중도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에서 IT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30% 미만에서 올해 1분기 51%로 높아졌고 전산업 대비 비중도 8% 안팎에서 18.8%까지 상승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다른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부문 간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통합·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유입된 자금이 생산적 투자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흘러 금융불균형을 키울 가능성도 경계했다. 인력과 자본이 반도체에 과도하게 집중돼 다른 산업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이른바 ‘네덜란드병’과 계층 간 불균형 심화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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