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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막혔던 비(非)아파트 공급 시장의 자금줄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신속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자금 지원 체계와 매입 기준을 전면 개편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22일 발표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와 매입 기준 완화, 조기 착공 지원이 핵심 골자다. 특히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까지 전격 소급 적용하기로 해 건설업계 자금 경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착공 전 토지 확보 단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지원금이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상향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나머지 20%의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PF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민간 사업자가 초기에 짊어져야 했던 자금 조달 부담이 기존 토지비의 30%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경감되는 것이다.
중소 건설사의 숨통을 조였던 착공 이후 공사비 지급 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골조 공사가 끝난 뒤에야 LH가 매입비 누계 60%를 지급하고 준공 시점에 90%를 채워주는 기존 구조 탓에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 동안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야 했다.
앞으로는 착공 후 준공 전까지 3개월 단위로 실제 공정률을 반영해 기성금을 분할 집행한다. 준공 전까지 총매입비의 90% 범위 내에서 자금을 수시로 지급해 건설사의 공사비 압박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최종 잔여 대금 10%는 기존과 동일하게 준공 후 품질 점검을 거쳐 지급된다. 대금 지급 개편안은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장에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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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LH의 매입 규제도 빗장이 풀린다. LH는 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전체 동(棟)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 방식’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 완화 조치도 즉시 적용한다.
그간 LH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심 내 역세권이나 직주근접 등 다양한 입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자금 조달이나 까다로운 기준 탓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업자의 추가 유입도 기대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공사비 검증 절차도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공사비 연동형 약정 사업의 경우, 정밀 검증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공급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선(先) 착공-후(後) 공사비 검증’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5월22일 대책 발표 일자로 소급 효력을 부여했다.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 예정인 사업장의 대기 시간을 줄여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 반응도 호의적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사업자들은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의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해 청년층과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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