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는 이완구 총리에 대한 인준 동의안 투표를 진행했고 결과는 찬성 148표, 동의율 52%로 이 총리는 가까스로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이 총리는 역대 총리들 가운데 최저 수준의 국회 동의를 얻어 일국의 재상 자리에 올랐다. 세월호 사건으로 사표를 냈음에도 이후 1년 가까이 총리직을 수행했던 정홍원 전 총리는 이 총리보다 20% 많은 72% 동의를 얻어 총리가 됐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김황식 전 총리도 69% 동의율을 얻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51%의 동의율을 얻어 간신히 총리가 된 이한동 전 총리 이후 15년 만에 턱걸이 총리가 탄생한 것이다. 동의율도 낮지만 이 총리의 정당인 새누리당에서 반대표가 단순 계산만 해도 7표가 나오면서 내부에서도 이 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 총리는 ‘턱걸이 총리’, ‘반쪽 총리’로 불리면서 총리가 됐다. 문제는 이 총리의 향후 국정 운영이다. 소신 있는 총리,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장담했던 이 총리지만 언론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총리로 지명될 당시만 해도 호기롭던 목소리가 풀이 죽고 말았다.
행시 합격을 시작으로 경찰서장, 경찰청장, 도지사, 여당 원내대표 등 이 총리의 이력만 보자만 행정가로서 나쁘지 않았지만 그의 본색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특기마저 발휘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게다가 현 정부의 총리는 다른 정부보다 그 역할이 축소된 면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꼼꼼하게 보고서를 읽고 사안 하나하나 챙기는 스타일이다 보니 총리가 할 일이 줄었다.
이 총리 개인의 실언과 박 대통령의 스타일보다 더 중요하게 이 총리의 미래를 가늠할 요소는 다름 아닌 총리직 그 자체다.
대한민국 총리의 기원은 해방 이후 건국 초기에 시작됐다. 당시 헌법 초안을 작성했던 유진호 박사는 내각제를 추진했으나 이승만 박사의 반대로 대통령제가 실시됐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안으로 만들어진 자리다.
국민의 손으로 뽑는 현 대통령제의 시작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다. 당시 4년 연임의 대통령·부통령 런닝메이트제와 5년 단임의 대통령·국무총리 체제가 거론됐고 후자 쪽이 채택되면서 지금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현재까지 총리 자리는 대통령을 위한 방탄 총리(노태우 시절의 이현재, 강영훈 총리), 차기 대통령 후계자로서 총리(김영삼 시절의 이회창, 고건 총리), 연정을 위한 파트너 총리(김대중 시절의 김종필, 박태준 총리) 등으로 이용돼 왔다.
한국에서 총리란 대통령의 보좌이지만 선거에 함께 당선된 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자리다. 행정부의 제2 서열로 장관을 리드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실제 장관 임명과 해임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것이 총리라는 자리다.
그동안 책임 총리제 등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은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권력 구조상 총리가 힘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임기가 보장됐고 대통령과 런닝메이트로 뛴 부통령직을 신설해 현행 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하거나 전적으로 대통령이 정국을 운영하는 방법이 현행 총리 체제보다는 효율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이런 저런 논란 속에 이완구 총리 인준안이 동의로 일단락이 된 만큼 이 총리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이 총리는 특히 자신이 장담한대로 대통령에게 충심어른 쓴 소리를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이 총리는 국무총리가 되는 순간 정치인을 떠나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하는 파트너의 입장이 됐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정치적인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비선라인 이상으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국정업무를 냉철하게 바른 소리를 하는 식으로 도와야 한다. 그것이 허수아비 총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여론의 오명을 벗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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