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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 벌근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은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박근혜 공소사실 18개 중 16개에대해서 유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관련된 박근혜의 직권남용과 강요 모두 유죄로 봐야한다”며 “안종범의 수첩은 재판에서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인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KT에 최순실이 설립한 회사에 대해 지원할 것을 요구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최순실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 KT에 채용을 강요한 부분은 유죄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 수석을 통해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 퇴진 압력을 넣은 부분을 강요미수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최순실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청와대 문건 47건을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법하게 획득 한 14건의 청와대 문건 유출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며 “롯데면세점 인허가에 있어서도 제3자 뇌물수수죄로 봐야한다”고 선언했다.
[이경엽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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