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제 기업이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 주주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가계소득으로 돌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요지였다. 그러나 배당소득 대부분이 고소득자들 몫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타파는 삼성 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총수 부자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세제를 통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지를 계산해봤다.
1. 배당 소득 3,575억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의 배당 소득은 얼마일까? 이들이 현재 갖고 있는 주식 수(2015년 12월 20일 기준)에 2014년도 기준 배당금을 곱해서 이들이 받게 될 배당액수를 계산해봤더니 합계가 3,575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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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수 손실 464억
종전까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6%에서 38%까지의 세율이 적용됐다. 총수일가 4명의 배당소득 3,575억 원에 최고 세율인 38%가 적용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1358억 5천만원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2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46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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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괴물님
(2015-12-26 20:31)
3575억에 0.38을 직접 때리다니 무슨 저런 멍청한(...) from CV
만추가경님
(2015-12-26 20:31)
장기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가야한다는 관점에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줄이는 게 맞습니다. 대만, 일본, 미국, 중국 다 줄이고 있어요.
소설쓰는사람님
(2015-12-26 20:33)
이건 그냥 아무 것도 모르고 일단 까고 보자 같은데..
모레츠님
(2015-12-26 20:33)
그냥 까기위한 기사네요. 배임하거나 횡령하는것도 아니고 주주배당인데 지분3% 이건희혜택보다 여타 주주들이 받는게 어마어마한걸 생각해야지... 이건희만 세제주는것도 아니고. 이걸 금수저어쩌구 묶는걸 보면;;
HONDA님
(2015-12-26 22:08)
이쯤되면 기자가 무식한 인간이라고밖엔.. 대주주 지분이 적은 재벌기업 특성상 소액주주들이 배당을 할수록 좋은건데.. w.Clie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