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대표가 차기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요인으로 복지정책을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이다 정책세미나에서 “복...'))
주호영 미래통합당(통합당) 원내대표가 차기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요인으로 복지정책을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이다 정책세미나에서 “복지는 10~20년 전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라 할 정도로 다양해지고 종류가 많아졌지만 결국 지속 가능성과 복지제도간의 정합성과 형평성 등이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앞으로 있을 대선, 그 이후 총선에서 복지제도 설계와 공약들이 주요 승패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기본적으로 복지는 많고 다양할수록 좋지만 집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민국 복지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이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복지에 관심 없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복지사회를 세웠다”며 “전두환 정권의 3개 국정목표 중 하나도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전두환 정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떨어진 첫 과제는 영세민 대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서 전 장관은 기본소득제 도입은 제도 정비와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조의 가장 큰 문제는 근로의욕 감퇴다. 기초수급자들 별칭이 준공무원일 정도로 혜택이 많은데 일해서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혜택이 없어지니 일할 이유가 없다”며 “반면 기본소득은 근로의욕 감퇴는 없는 대신 돈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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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조건 기본소득제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제도를 정비하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며 “복지제도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그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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