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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표가 차기 대선의 승패를 결정...'))
주호영 미래통합당(통합당) 원내대표가 차기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요인으로 복지정책을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이다 정책세미나에서 “복지는 10~20년 전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라 할 정도로 다양해지고 종류가 많아졌지만 결국 지속 가능성과 복지제도간의 정합성과 형평성 등이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앞으로 있을 대선, 그 이후 총선에서 복지제도 설계와 공약들이 주요 승패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기본적으로 복지는 많고 다양할수록 좋지만 집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민국 복지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이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복지에 관심 없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복지사회를 세웠다”며 “전두환 정권의 3개 국정목표 중 하나도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전두환 정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떨어진 첫 과제는 영세민 대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서 전 장관은 기본소득제 도입은 제도 정비와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조의 가장 큰 문제는 근로의욕 감퇴다. 기초수급자들 별칭이 준공무원일 정도로 혜택이 많은데 일해서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혜택이 없어지니 일할 이유가 없다”며 “반면 기본소득은 근로의욕 감퇴는 없는 대신 돈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조건 기본소득제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제도를 정비하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며 “복지제도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그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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