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여파…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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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7-04 14:41:52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들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짧은 시간에 부동산매매를 하는 투기를 방지하며 기간을 오래 보유하면 한번에 납부하는 양도하는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줄어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나서고 있다. 본래 일반 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소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연간 3%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연간 2%로 낮추어 무려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018년 4월 1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가 12·16 대책 이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기도 했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그러나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개선안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유지를 하되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를 적용,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을 충족해야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2021년 양도 분부터 적용)

즉, 10년간 보유했더라도 거주기간이 짧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훨씬 줄어들 예정이다.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들이라면 비록 1주택자라도 혜택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50%, 70%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대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조건은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이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대주택을 8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 시 50%,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율은 2022년 말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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