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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정책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정부가 철퇴를 가했다. 금융당국은 정책자금이 사실상 ‘고리대 장사’에 쓰였다고 보고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일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고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표 사례로 지목된 ㈜명륜당(명륜진사갈비 운영)은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이용하는 동시에 대주주가 세운 대부업체들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대형 대부업 규제를 피하려 자산 규모를 쪼개 관리한 이른바 ‘쪼개기 등록’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당국이 문제 삼은 핵심은 ‘저리로 빌려 고리로 돌리는’ 구조다. 일부 가맹본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자금을 조달한 뒤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 금리로 대출을 공급했다. 가맹점주는 이 돈을 인테리어 비용이나 창업 비용에 썼고, 이후 필수품목 대금이나 매출과 연동된 방식으로 원리금을 갚는 구조였다.
문제는 가맹점주가 단순히 높은 금리만 부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면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대출에 묶여 폐점이나 업종 전환도 쉽지 않다. 일부 구조에서는 가맹본부가 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정작 점주가 자신의 상환 상태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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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을 운영하면 정책자금 신규 지원을 막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 제한이나 분할 상환 전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금리 인하 등 자율 개선에 나서면 예외를 둘 수 있다. 가맹 희망자가 계약 전 금융 부담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대출 금리, 상환 조건,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대출 제공자의 관계 등도 의무 기재한다. 아울러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규제를 확대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앞서 ㈜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의혹은 2024년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정책자금이 사실상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이자 장사’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실태 파악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연 3~6% 수준의 저리 정책자금을 조달한 뒤,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대 금리로 창업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11월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금융당국도 이번 제도 개선의 대표 사례로 해당 구조를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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