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여부, 정치논리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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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14 00:02:44

오는 3월 16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증권업계와 개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찬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뛰어 들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여권이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증하는 공매도, 늘어나는 불법행위, 구멍 많은 대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해야 한다”며 공매도 재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2일에도 그는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 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 지도부로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도 참전했다.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부활하면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개인투자자들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주장했다. 이어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상태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틀 연속 공매도 재개 입장을 밝히며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 금융위는 11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12일에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지난 금요일(8일) 금융위원회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매도 재개 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정치권의 입장과 상관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모양새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첨예화되면서 시장에서는 공매도의 ‘정치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연장 논의가 나오는데 대해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양 최고위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학 개미들에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공매도 논의에 야당을 끌어들였다.

오는 4월 7일 열릴 재·보궐 선거에서는 서울·부산 시장 등을 다시 뽑는다. 사실상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가 정치쟁점화 되는 것은 자칫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휘둘릴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옛 속담에도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不納履李下不整冠)’, 즉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 잡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여당이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규정됐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불법공매도에 대해선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는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규모만 1713억원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89억원에 불과했다.

정치권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강화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우선이다. 또한 공매도 재개 여부는 세계 10위권인 한국 증시의 글로벌 위상과 경제 규모, MSCI 선진국 지수 포함 가능성 등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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