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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노동자성 및 교섭 참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오며 BGF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운송 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BGF 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본부가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교섭에 참가할 수 있다는 노동위원회 판단 결과가 BGF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원청에 대한 교섭을 촉진하는 역할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이 있었던 BGF에도 해당 결정이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렸고 화물연대와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총공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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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서광석 열사의 죽음은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한 BGF와 이를 비호한 경찰 공권력의 살인이다”라며 “민주노총은 서광석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원 청교섭 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연좌 농성 현장에서 대체 차량을 출차시키는 과정에서 화물차가 서광석 전남 컨테이너지부장을 치고 갔고 서광석 지부장이 사망했다. 민주노총은 고(故) 서광석 지부장을 열사로 규정하고 추모 행사 및 원청 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운송 기사들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물류센터 및 생산공장을 봉쇄해 왔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따라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으나 운송 기사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BGF 리테일 측은 “사업 구조성 실질적 지배력과 사용자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다”라며 “화물연대는 법외 노조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해 왔다.
고용노동부 또한 운송 기사들을 개인사업자로 규정해 노동자성을 부정했으나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최근 입장을 바꿔 화물연대가 실질 노동자라고 말했다. 여기에 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며 노란봉투법 적용을 받게 됐다.
정치권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발표해 “노동위원회 판정은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그동안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물연대와의 교섭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전국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지적할 점은 실질적 원청인 BGF리테일 쪽의 교섭 회피 문제”라며 “원청 사용자인 BGF쪽은 협의 운운하며 소모적인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성실하게 단체 교섭에 임해 달라”고 밝혔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BGF의 직접 교섭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BGF도 계속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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