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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국내에서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 한 시도는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S·모델X와 사이버트럭에 한해 FSD 기능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 인증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체 테슬라 등록 대수 18만684대 가운데 2.4%인 4천292대에 그친다. 차종별로는 모델X 2천708대, 모델S 1천193대, 사이버트럭 391대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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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일부 차주들은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사후 대응에 그쳐 무단 활성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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