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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정부 성향이 대거 포진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야권과 법조계 등에서 강력 성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현안 논평을 통해 “국민과 언론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난 금요일 늦은 오후 단행된 검찰 인사는 한마디로 ‘개판’이다”며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이렇게 무식하고 무모한 만행을 저지른 경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4일 발표한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서울고검장과 수원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또한 이 지검장의 후임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했다. 해당 인사들은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분류된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일선 복귀가 무산됐다. 특히 한 검사장의 경우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한 검사장의 복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대행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검찰을, ‘불의의 어둠에 동조해온 비겁한 검사, 힘있고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냉혹한 검사, 오로지 진실을 덮기에 급급한 불의(不義)한 검사, 스스로에게 한없이 관대한 이기적 검사’만 출세하는 조폭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출세에 눈이 멀어 권력의 노예가 되고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로 전락한 정치검사들에게 경고한다. 그대들이 정의의 단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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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을 통해 “법무부의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검장의 영전에 대해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다”며 “그럼에도 해당 고위간부가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야권과 법조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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