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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월 소비자물가는 9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유가 상승, 전 세계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높아 4분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억원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및 석유류에 대한 최근 동향과 물가 안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차관은 최근 물가와 관련해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최근 물가 상승 흐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기구 등의 세계 각국 물가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박의 경우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국내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공공요금 동결, 농축산물 수급 관리와 가격 결정구조 개선, 시장감시기능 강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작황이 양호에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나 기상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며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9월 초부터 대형마트 등과 추진한 할인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란은 생산량 회복,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에 따라 설날 직후 최고 7800원대까지 상승했던 가격이 추석 전에 6400원대로 진입한 후 최근 6100원대(30개 기준)까지 하락했다”고 했다.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7일 기준 6159원으로 1개월 전(6587원)보다 하락세를 보였지만 평년(5563원)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차관은 “도매시장이 없어 생산자와 유통자가 1대 1로 가격을 결정하는 계란 가격 결정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공판장(도매시장) 2개소 시범운영에 착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공식품은 원가 상승 압력에 따른 가격 인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방안도 추가 검토한다.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 및 대외 홍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휘발유 등 석유류는 국제유가 강세, 환율 상승 등 영향으로 상승세에 있고 유럽 수급 차질 등으로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에너지 가격 결정구조는 장기계약 비중이 높아 단기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비축유 등 재고상황을 점검하고 가격·수급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통 질서 교란 행위는 감시강화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각 부처의 소관 분야 가격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동향 및 업계와의 소통 결과를 지속 점검하겠다”며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정황 포착 시 공정위원회에 즉시 제보하도록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민원 등이 접수될 경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생산·재고 부족, 인력감소, 물류 차질에 더해 자연재해와 주요국 정책변화가 결부된 복합리스크다”며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급망 차질의 영향이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파장의 경로, 영향, 정도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급망 이슈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소부장 수급대응센터 등을 통해 핵심품목을 상시 관리하고 파악된 수급 애로는 원스톱으로 해소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생산 애로도 해외공관과 무역관을 통해 폭넓게 점검하고 현지 정부와 공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협력, 신속통관 지원,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유 물량 수급 차질 발생 시 비축유 긴급대여 등 신속 대응을 추진하고 희소금속 비축물량도 현행 57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한다. 이달 중 임시선박 10척 추가 투입, 물류 바우처 지원, 통합정보 제공 등 물류 차질 해소를 위한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 차관은 그린 중소·벤처기업 육성 추진현황과 관련해 “2025년까지 그린 스타트기업 2000개사에 대해 시장성 검증, 투자유치 지원(최대 1억)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겠다”며 “내년까지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 최대 30억원 지원을 통해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전(全) 주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활동에 대해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를 올해 100억원 지급하고 그린 분야 융자·보증 펀드 지원을 작년 4500억원에서 올해 78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경영도 촉진한다.
이 차관은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올해 1조5000억원 재정 지원에 이어 2022년에는 1조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든든한 밑바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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