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군사 쿠데타 중심 세력이라고 정면 비판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육사의 쿠데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군인들은 '쿠데타 잠재 세력'이냐며 반발했다. '쿠데타 육사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AI와 드론, 사이버전, 심지어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령 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다"면서 "현재 육군·해군·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가 자진 퇴교자 증가 등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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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드는 일이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예 장교 육성의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를 겨냥해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니까 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겨냥 "역대급 망언"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는가"라며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육사가 쿠데타의 본산인지는 몰라도 쿠데타를 막으려면, 육군사관학교와 해사·공사를 통합할 것이 아니고, 군대를 해산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국군통수권자를 하고 있으니, 국방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세계 어떤 나라에도 자국의 군인들을 ‘쿠데타 잠재 세력’으로 몰아가는 경우는 없다"며 "각국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들은 쿠데타 잠재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는 존중받는 명예로운 직업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성일종·강선영·임종득·유영하·유용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장교 양성체계는 군의 미래 전투력과 국가안보를 결정하는 백년대계”라며 “이미 역사적·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으로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과거의 사례를 이유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육사와 육사 출신 장교들까지 문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법치주의가 지켜온 원칙을 흔드는 연좌제를 연상시키는 집단책임론"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특정 세대, 특정 인맥의 정치군인들이었다.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문제였지 육사라는 교육기관 자체가 문제였던 적은 없다"며 "사조직을 경계해야 한다면, '이재명 7인회'나 '성남라인'을 자처하며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부터 정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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