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은 건강이 악화돼도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가 건강 악화 시에도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답했다. 2022년 49.8%보다 19.6%p 증가한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 희망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낮아졌다.
가족의 돌봄 의향도 같은 흐름이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건강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는 응답은 43.5%로 2022년 29.5%보다 14.0%p 증가했다. 노인요양시설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9.3%에서 33.5%, 요양병원은 25.3%에서 19.8%로 각각 감소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가족 만족도는 84.6%로 높았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이후 신체적 부양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86.2%, 정서적 부담 완화 85.2%, 사회참여활동 향상 79.0%, 경제적 부담 완화는 73.3%였다. 다만 가족의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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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중심의 돌봄 수요 확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와 독거 증가가 주된 이유다. 전체 수급자의 47.3%가 85세 이상으로 2019년 40.4%, 2022년 44.2%에 이어 지속 증가했으며 80세 이상까지 범위를 넓히면 71.4%를 차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중 독거가구 비율도 2019년 34%에서 2022년 40.2%, 2025년 43.6%로 높아졌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은 2022년 37.3%에서 지난해 59.3%로 22.0%p 증가했다.
또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했으며 고혈압이 65.0%로 가장 많았다.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으로 전체 노인의 평균 만성질환 2.2개보다 많았다.
재가급여 이용률은 2019년 70.3%에서 2022년 78.4%, 지난해 80%까지 높아졌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방문요양 78.1%, 주·야간보호 21.5%, 방문목욕 19.6%, 방문간호 3.8%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53%가 서비스 이용시간과 일수 확대를 요구했으며 서비스 종류 다양화 17%, 필요할 때 수시 이용 12.9% 등이 뒤를 이었다. 새롭게 원하는 서비스는 방문재활 23.8%, 이동지원 19.3%, 방문영양 14.5%, 식사배달 13.9%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재가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낙상예방을 위한 재가환경 지원과 병원동행을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 시범사업 등 신규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간호와 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한 기관에서 연계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도 확충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에게 방문진료와 돌봄 연계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늘리고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호자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어려울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를 제도화하고 가족휴가제 이용 확대도 추진한다.
재가 돌봄 확대의 한 축인 장기요양 인력의 고령화는 해결할 과제로 제안됐다. 장기요양요원 중 60세 이상은 63.4%로 2019년 48.8%, 2022년 62.9%에서 다시 높아졌으며 70세 이상도 17.7%를 차지했다. 특히 재가급여 종사자는 70세 이상 비율이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 6.7%의 3배 수준이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요구는 임금수준 향상이 62.2%로 가장 높았다. 법정수당·휴게·근로시간 보장 17.1%, 기관별 종사자 임금격차 축소 11.4% 순으로 복지부는 장기근속장려금과 농어촌지역 지원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의 효과를 점검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장기요양기관 역시 재가급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전체 기관의 80.6%가 재가급여 기관으로 조사됐으며 운영상 어려움은 이용자 모집이 74.1%로 가장 높았다. 기관평가 70.4%, 인력채용 67.2%, 재정운영 58.4%가 뒤를 이었으며 이용자 모집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기관 간 과잉경쟁이 46.8%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초고령·독거 수급자 증가와 재가생활 선호 확대에 맞춰 장기요양보험의 무게중심을 재가서비스 확충에 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화되고 있는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 등을 병행해 재가 돌봄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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