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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가 5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3%대 성장 기대감을 키우는 가운데 정부가 단기 지표 착시 효과를 경계하며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저출생·고령화와 AX(인공지능 전환) 등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매달 ‘구조혁신 장관회의’를 가동하고, 1400조 원 규모 국가자산 관리 체계도 70년 만에 가치 창출 중심으로 뜯어고치는 방향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조달청 등 주요 관계 부처 장·차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회의 화두는 사상 최대인 497억3000만 달러를 기록한 ‘6월 경상수지 흑자’였다. 경상수지는 1월 132억6000만 달러에서 3월 379억3000만 달러, 5월 386억1000만 달러를 거치며 꾸준히 확대돼 왔고,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선에 바짝 다가섰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투자 개선으로 5년 만에 3%대 성장 복귀에 청신호가 켜졌다. 석유 가격 인하와 할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물가 상승률도 3개월 만에 2%대로 진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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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과 고유가 부담, 폭염 등 물가 상방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반도체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할 경우 산업·지역 및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우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매월 ‘구조혁신 장관회의’로 겸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AI 기반 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피지컬 AI 로봇 산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부문별 격차 해소 방안에도 속도가 붙는다. 소득·자산·노동·세대·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매트 강화 방안’과 연금개편 정부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 3분기 중에는 청년·재직자의 AX 대응 과제를 구체화하고, 연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도 제정한다는 목표다.
불어나는 국가자산에 대한 효율책도 추진한다. 2001년 188조3000억 원에서 2020년 1157조5000억 원, 2025년 1402조7000억 원으로 급증한 국가자산의 관리 패러다임을 ‘소유·보존’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 창출’로 대전환한다.
먼저 70년간 유지된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부동산 외에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별 맞춤형 규율 체계를 정비한다.
또 공공부문 자산 데이터를 통합하는 ‘K-Asset Cloud(가칭)’를 단계적으로 구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연계를 거쳐 내년부터 AI 기반 전용 DB를 새롭게 구축한다.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도 보폭을 넓힌다. 2030년까지 AI 등 첨단 분야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와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업 30만 개를 창출한다는 설계다.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청년 고용을 위해 구직·채용·입직·성장 전 단계를 아우르는 지원 인프라를 넓히고, 실제 일자리와 청년을 이어줄 전용 매칭 플랫폼도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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