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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조치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해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
과거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국경을 맞닿은 멕시코 마약상을 단속하자 콜롬비아 마약상이 성장한 일이 풍선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 7월 수도권에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자 춘천을 제외하고 1~2단계였던 강원도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전전긍긍한 일을 들 수 있다. 수도권의 저녁 6시 이후 모임이 사실상 금지돼 가까운 강원지역으로 원정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까지 몰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6월 마지막주 하루 평균 14명 안팎의 확진자 수를 나타냈던 강원권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발령 직후 2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7월 말에는 확진자가 70명이 넘는 날도 있었다. 강릉시 등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26일 가계부채관리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풍선효과’가 다시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고소득자 신용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일이 다시 반복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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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까지 월평균 8조원 정도이던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10월 13조6000억원 늘어난데 이어 11월에는 18조3000억원으로 폭증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이 축소됐음에도 10월까지 4조원이던 신용대출이 7조6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조차도 “규제를 앞두고 어느 정도 선수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언급할 정도였다.
여기에 은행권을 누르니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또다른 풍선효과’도 일어났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1조3000억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11월(5조1000억원)과 12월(1조8000억원)에 이뤄졌다. 특히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3분기 직전 분기보다 1조8267억원 늘어난데 이어 4분기에는 100억원 빠지는 2조원이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을 연달아 경신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시기를 예정보다 6개월에서 1년 앞당기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취급된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총량 한도에서 제외한다.
문제는 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2단계 ‘차주별 DSR 40%’이다. 집값과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이어 내년 7월에는 3단계가 도입돼 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적용을 받는다.
결국 지난해 고소득자 신용대출 DSR 규제 대책 발표 후와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가 몰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가계 대출을 줄이겠다면서 대출을 부추기는 효과가 나는 셈이다. 지난해 당시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선수요 효과가 상쇄되면서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12월 잠시 주춤했던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 여파로 급증감했던 4월과 5월을 제외하더라도 10조원 안팎을 유지했다.
‘풍선효과’를 의식해서인지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DSR기준을 50%로 강화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을 포함하며,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총량규제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면서 벌써부터 추가대책의 효과가 미지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플랜B’까지 언급했다. 전세대출 취급후 추가대출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 적용,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 도입,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기를 놓친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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