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어렵다. 오랜 불황에다 코로나19의 충격과 문재인정부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의 그늘이 짙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친노동·반기업 정책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기업 자율경영을 이중삼중 옭아매는 규제마저 더해지고 있다. 정부는 줄곧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쳤지만 말뿐이다. 재계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재작년 연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더니, 기업·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마저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경련·중견기업연합회·벤처기업협회가 공동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37.3%는 ‘국내 고용 축소’, 27.2%는 ‘국내 투자 축소’를 검토 중이다. 21.8%는 ‘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을 고려한다고 했다.
경제발전에 미치는 후유증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는 앞으로 5년 후 한국 경제성장률이 0~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토론패널 소속 학자 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경제학자 37명 가운데 18명(49%)의 답변이다.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명(8%)이었다. ‘2%대’로 예측한 응답자는 15명(40%)이었고, 3% 이상 응답자는 1명뿐이었다. 모두 한국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보고 있어 충격이다.
이는 ‘5년 1%p 하락 법칙’에 따라 2027년에는 평균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5년 1%p 하락의 법칙’은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분석으로 한국경제의 추세성장률이 1990년대부터 5년마다 1%p씩 규칙적으로 하락한다는 내용이다. 학자들은 기술 혁신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신한카드-육군본부, 군장병 금융·문화 복지 지원 논의
2026-04-16
- [스카이 View] 권력과 뇌과학, 그리고 신한카드
2025-02-19
- 사학연금, 신한카드와 제휴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1-23
- 실적 저하 위기 맞은 카드사… ‘쇄신 인사’로 해법 모색
2024-12-22
- 신한카드, 조직 개편 실시… 플랫폼 사업 수익 창출 본격화
2022-12-29
- 카드사, 오픈뱅킹 선점 위한 차별화·이벤트 경쟁
2021-05-31
[관련 기사]
- HK이노엔 조직문화 선도해… 준법경영 어워즈 대상 수상
2026-02-06
- HK이노엔 케이캡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
2026-01-13
- HK이노엔 ‘케이캡’ 일본 사업권 인수
2025-12-15
- HK이노엔·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 백신 국내 유통 계약
2025-09-04
- 미국시장에서 P-CAB 韓·日대전…케이캡 FDA 연내 신청
2025-08-10
[관련 기사]
- ‘Mr 에너지’ 이만득, 친환경 도시가스 첨병 “나를 따르라”
2022-12-20
-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 기업경영+미술문화 발전 ‘온 힘’
2022-07-06
- 삼천리 도시가스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만득… 외식사업에 본격 시동
2021-08-05
- 연탄재벌 유상덕, 40억 호화빌라 2채 전부 현금매입
2018-01-25
- 삼천리, 가스기업다운 ‘에너지 상생’ 실천
2018-01-24
- 삼천리, 지역사회 상생 ‘사랑받는 기업’ 거듭
2016-09-28
[관련 기사]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 케이뱅크,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출시
2025-11-20
- KB국민은행, 중기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협약 체결
2025-11-17
- NH농협은행‘조직개편’발표 내부 반발 확산… IT·본점 조직 흔들
2025-11-17
- “인적 쇄신” 농협… 혁신 TF팀장 ‘낙하산·기소’ 논란 불 붙었다
2025-11-16
- [우리동네 명사들] ‘디지털 전문가’ 강태영…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 박차
2025-07-27
[관련 기사]
- 주요 상장사 배당 15.3% 증가… 1위는 삼성전자
2026-02-24
- 성장 택한 코웨이 vs 환원 압박 얼라인… 주총 앞 긴장 고조
2026-02-12
- 위기일수록 오뚝이 DNA… 넷마블 방준혁 자수성가 신화
2025-12-23
- 이재용 회장 주식 재산 증가 1위… 1.4조 늘어 13조
2023-07-04
- 그룹 총수 주식재산, 반년 새 1.4조 원↑… 19명 웃고 14명 울어
2023-07-04
- 권영식, 신작 국내 9종·中 5종 출시 “적자 떨쳐라”
2023-06-11
주목되는 것는 정부 정책이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3명 중 14명이 ‘성장’을 꼽았다. 분배에 치중하는 정책이 오히려 분배를 더욱 악화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성장을 추구하면서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배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성장이 정체되면 사회적 이동성이 낮아지고 분배 개선 정책의 여력도 낮아지는 반면, 성장률이 높으면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빈곤이 해소돼 분배 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여하튼 경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기업 자율 경영을 이중삼중 옭아매는 규제마저 더해지고 있다.
급기야 여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적·물적 분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상장사가 주주총회를 통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계열사에 대해 합병·분할·영업 양수도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될 시 소액주주가 반대하면 인적·물적 분할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문 정부는 왜 유망기업이 한국을 떠나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맞설 수 있는 경영권 보장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길 당부한다. 그래야 국내 유망기업과 고급인력이 해외로 줄지어 나가는 ‘기업 엑소더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일자리 창출과 국부(國富)를 함께 늘리는 방책이 아니겠는가.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