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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가 본사 및 전 지사 등 4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점검 결과 185건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난 10일 기준 이행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액화수소사업소의 경우 수소충전소는 안전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 1993년 한국가스공사 출자로 설립된 천연가스 설비 전문 기술 공기업이다.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설비에 대한 책임정비와 유지관리,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계,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수행한다.
17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4월 28일~6월 30일 본사 및 전 지사 등 40곳(경상14, 수소24, 건설1, 사옥1)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유해·위험요인 등 점검분야 7개에 대해 185건을 시정요구했다.
점검 분야별로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수립·점검 38건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12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점검 2건 △중대산업재해 발생대비 행동매뉴얼 마련 및 점검 40건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절차 점검 41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31건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 점검 2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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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별로는 △경상사업 54건 △수소사업 123건 △건설사업 3건 △사옥관리 5건 등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기준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08건(58.4%)을 이행 완료한 반면 77건(41.6%)은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해위험(100%) △업무수행(91.7%) △의견청취(100%) 등 제도·운영 분야는 정착된 반면, △행동매뉴얼(42.5%) △도급안전(46.3%) △안전교육(35.5%) △관계법령(47.6%)로 현장 실행 분야는 이행률이 저조했다.
특히 수소사업 분야의 경우 시정조치 123건 중 46건(37.4%)만 이행돼 전 사업분야 중 이행률이 가장 낮았고, 미이행 77건 전체가 수소사업 부문에서 발생했다.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에 따라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등 대응조치, 구호조치 실시 점검 여부 항목에서 무려 23건의 시정조치를 미이행 한 것을 비롯해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의 평가기준·절차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점검에서도 22건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이 실시됐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한 항목에서도 20건의 미이행 사항이 지적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점검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조치 여부를 점검한 항목에서도 11건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인천 액화수소사업소는 '안전공무팀', 수소전주기센터는 '품질/안전팀'이 설치돼 있고, 수소생산기지는 '공정안전관리(PSM)' 제도에 따라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수소충전소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안전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수소사업 분야 시정조치 미이행 77건에 대해 시정조치 지시서를 재발행하는 한편, 미이행 시 안전경고장을 발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소사업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진단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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