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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객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250만 원을 미리 냈지만 입실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해당 조리원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업자의 환급 약속은 말뿐이었다.
계약 해제와 환급 등을 둘러싼 소비자와 산후조리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구제 신청 4건 중 3건은 계약 문제였다.
1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89건 가운데 계약 관련 분쟁은 142건으로 75.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신청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37건이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환급 여부를 놓고 분쟁이 벌어진 사례도 있다. 어떤 고객은 2024년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맺고 예약금 4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입실을 앞두고 응급수술을 받게 돼 계약 취소를 요청했고, 예약금 환급 문제로 조리원과 분쟁을 겪었다.
치료비 배상을 둘러싼 분쟁도 접수됐다. 또 다른 고객은 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퇴소했고 자녀는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조리원은 이용요금 환급과 치료비 배상을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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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환급이 76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신청은 32건(16.9%), 정보제공은 27건(14.3%), 배상은 18건(9.5%)이었다.
박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시설”이라며 “계약보다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생·감염관리 기준과 피해구제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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