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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공공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정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발의 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13일 열린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전담 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정책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고령 인구 증가, 소아 청소년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변화 및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임에도, 현재 여러 지역 또는 특정 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보건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는 시급한 현안 중 현안이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된 건의안은 1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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