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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5일(현지 시간) 매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대미 투자 유치 행사 셀렉트USA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협정은 자본과 기술, 노하우가 미국에서 활용될 중요한 기회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일정 수의 한국 인력이 교육이나 운영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며 “현재 비자 시스템은 이런 목적의 방문객을 충분히 수용하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이 체류 자격 문제로 구금된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 랜도 부장관은 당시 한국을 직접 방문해 당국과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랜도 부장관은 “엄격한 이민법과 비자법이 투자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고 재확인했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핵심 변수인 인력 이동에 비자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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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 프로젝트로 미국 루이지애나 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이 거론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투자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지아 사태 이후 양국은 비자 워킹그룹을 가동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 전용 비자 창구가 신설돼 운영 중이다. 여기에 비자 제도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기업의 현장 인력 파견과 기술 이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랜도 부장관은 유럽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선 “무역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었다”며 “새로운 균형을 확립할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랜도 부장관은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협정 체결이 매우 임박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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