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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화교 특별전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형이라며 교육 당국은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외국인 전형’으로 외피만 달라졌을 뿐 현재에도 화교들은 낮은 성적에도 국적과 면접만으로 의대 입시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개교 중 12개교는 올해 대입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 정원 외로 진행되는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의 모집인원 자체는 많지 않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부분 수험생과 관련된 일반전형과 따로 구분된 입시 전형이다.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유튜브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화교 특별전형’ 의대 입시 전형으로 소개되는 전형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이다.
‘화교 특별전형’의 경우 2021년 대학 교육협의회(대교협) 은 외국 국적 화교의 경우 외국인이며, 지원자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이면 ‘대만 국적자(화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도 지원 가능’이라고 쓰여 있는 대학 입시 요강에서 비롯했다. 이는 즉 대만 국적 외국인만 예외 자격을 둔 건 2000년대 중반 대만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것이다. 상호주의는 국가끼리 같은 것을 교환하거나 같게 행동하자는 외교 원리에 기반했다.
당시 대만·한국 대학도 대만 국적 지원자에게만 ‘부모 중 한 명만 외국인’이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화교 특별’ 논란이 거듭 지속하자 대교협은 해당 전형을 폐지했고 2023년도부터 대만 국적자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적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화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있었지만, 화교 특별전형이라는 전형은 없으며 현재는 각 대학도 해당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전형이 여전히 ‘화교 특별 전형’이 지속하는 꼼수 지적을 피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대학은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 제한 없이 외국인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민이 지원할 수 있다. 화교 역시 외국인이니 외국인 전형 대상에 지원이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내신 5~6등급도 의대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해당 전형으로 중국 국적 화교가 지원을 하여 명문대에 입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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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중국 국적이라도
한국 오래 살아 한국어 잘함
수능 성적 낮아도 외국인특별전형
지원해 면접 등으로 상위 대학 입학
장학금 및 외국인 특혜 이용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 과정을 밟게 되면 ‘선발 과정’에서부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정도로 수월한 입시 과정을 밟게 된다. 한 입시 관계자는 “외국인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일반 학생이 평균 내신·수능 성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면, 외국인 특별전형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이나 학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며 “한국인들은 내신·수능·면접 등의 다차원적 선발 과정을 겪지만, 외국인 특별전형의 경우 이를 간소화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화교에게 해당 혜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때문인데,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필요로 하는 TOPIK 점수는 평균 3급 이상이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화교의 경우 한국어 실력에서 절대적 우위가 있어 상위권 대학에 한국어계획과 학업계획서 및 간략한 면접을 통해서도 선발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화교는 국내 네트워크등을 활용하여 일부 대학에서는 화교 학생 대상 특별 장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데다 학비뿐만 아니라 일부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까지 제공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상위 1.2%의 수능 성적을 받고도 의대 지원 후 탈락했다고 밝힌 청년은 유튜브에 “의대 증원이 있어 합격을 꿈꿨으나 모두 불합격했고, 단지 부모가 중구 국적을 가진 같은 반 화교 친구는’글로벌 인재 특별전형‘을 통해 6등급 이하 성적만으로 내가 원하던 의대에 ‘면접’만으로 합격했다”며 “아시아 대학연맹 단체 지원을 이용하여 전체 등록금을 면제받고 급여도 100여만 원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링크)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다고 ‘화교 특별지원’이 외피만 달라졌을 뿐 현재에도 현재진행하고 있는 충격적 증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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