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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리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이 발의되며 경제계가 비상이 걸렸다. 경제단체들은 소액주주 권리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 방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장 기업 76.7%가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한국 무역협회 등 경제 8단체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함께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7월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후속 법안이 추진되면서 경제계가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8단체는 “과도한 배당 확대와 핵심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 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과 추가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최대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는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법제화 단계를 밟고 있다.
소액주주 커뮤니티 액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듯 이사회는 당연히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지만 지금껏 대한민국의 이사회는 국민이 아닌 소수의 왕(대주주)을 위해서만 복무해 왔다”며 “우리의 투쟁은 바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가장 상식적인 외침이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인 주주행동주의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려는 움직임은 상법 개정안 전에도 일부 성공 사례가 나왔다. 3월27일 오스코텍 제27기 주주총회에서 ‘쪼개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 겸 창업주의 재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기업을 장악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 거버넌스 리서치 업체 딜리전트 마켓인젤리전스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행동주의 펀드에 노출된 기업 수는 2020년 126곳에서 2024년 202곳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10곳에서 66곳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투자 업계에 따르면 홍콩계 행동주의펀드 오아시스매니지먼트와 미국 행동주의 펀드 스틸 파트너스 등이 한국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 텐센트의 넥슨 인수설 등 국가 핵심 기술은 아니지만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기업을 해외 자본 쇼핑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8단체는 “경제계 역시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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