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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가 내달부터 공인중개사 대표자 신분증 착용을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진과 사무소 정보가 포함된 신분증을 착용함으로써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과 자격증이 게시됐지만 이를 거래 당사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고 현장에서 실제 대표 중개사를 식별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와 함께 중개보조원이 업무 보조 시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리도록 2023년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으나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성북구는 대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작·배포하고 QR코드를 통해 사무소 등록 정보 및 고용된 중개보조원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로써 거래 당사자가 중개 현장에서 누구와 중개 상담을 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보조원이 대표인 척 상담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이어졌다” 면서 “이번 신분증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거래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칭이나 무자격 중개를 원천 차단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불법 중개로 피해를 입는 시민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피해자다”며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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