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박찬대 이번엔 ‘사법부 때리기’… “사법개혁 불씨 지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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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공정·투명 사법부 만들어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朴 “법원, 내란세력 은신처로 전락”… 지귀연 판사 수사 촉구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28 13:55:00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봐주기’ 논란을 비롯해 최근 벌어진 내란사범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 등 사법부의 행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참에 사법개혁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당대회를 불과 6일여 앞둔 상황에서 ‘개혁성 부각’를 통해 지지자에게 ‘강한 리더십’ 이미지를 심겠다는 전략도 한몫하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법원에 지귀연 판사같은 류가 있고,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데 이어 28일에는 법관 근무평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평정 결과를 공개하며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는데 평정의 평가기준과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이 정 후보의 설명이다.

정 후보는 이날 “현재의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귀연 판사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재판부 내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사법개혁을 추진해야한다”며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도 직접적으로 지귀연 판사를 지목하며 “지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 법으로 장난치는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7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자들을 심판해야 할 법정이, 오히려 내란세력의 은신처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다. 그 후로도,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변호사 뒤 편한 자리 배치 등 상식을 벗어난 배려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게 베푼 특혜들은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가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판사로서 하기 힘든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공개하며 대법원에 진상조사와 징계, 재판 배제를 요구했지만, 사법부는 침묵했고, 지귀연은 여전히 내란 법정에 군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하라”며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를 즉각 인사조치하고,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현재까지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후보는 누적 득표율 62.65%, 박 후보는 37.35%로 기록하고 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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