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CEO가 나서서 불공정거래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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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방지 및 모험자본 공급 필요성 강조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08 09:30:0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회사(금투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불공정판매 관행을 스스로 혁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원장은 8일 금융투자협회장 및 금투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반복되는 불공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CEO의 직접적 개입과 조직문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적 위주의 영업방식을 지적하며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성과보상체계 점검까지 주문했다.

이 원장은 "내부의 허점을 방관하거나 사고가 발생해도 개선 의지가 없는 모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CEO가 내부통제 책임자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부서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금투사의 역할로는 혁신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공급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그는 "모험자본 공급은 금투사의 의무이지 선택이 아니다"라며 정책지원 여부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태도를 경계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대체투자 위주의 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시장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원장은 가입자 중심의 상품 설계 및 운용을 강조하며 금투사의 역할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기존 70%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401K 수준 세제혜택 부여 역시 논의 중이다.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상품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향후 퇴직연금 자산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연기금 수준의 운용전략 도입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투사 CEO들은 불공정판매 근절과 투자자 보호 방안에 공감하면서도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동시에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율규제 강화 필요성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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