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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포털 댓글 등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시민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망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불법 정보 차단 등을 규정한 법률로 1986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최근에는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또다시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과 민주주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신고·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플랫폼 책임 강화 △허위 조작 정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플랫폼이 신고·조치 현황을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 등이 포함됐다. 그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좌장을 맡은 김남근 의원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이주희 의원 그리고 토론자로 이강혁 변호사,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보라미 변호사, 박강욱 방송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장이 참석해 허위 조작 정보 문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이주희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한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플랫폼이 스스로 불법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정부는 이를 감독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강혁 변호사는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만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성 위원장은 “플랫폼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감독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진민 소장은 “피해 구제 절차를 신속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보라미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자 구제뿐 아니라 가해 억제 효과도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강욱 팀장은 “방송통신위원회도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해 제도 운영과 국제 협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단순히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공간의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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