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금 한국인 노동자 자진 출국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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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300명 빠르면 10일 전세기 통해 자진 출국
향후 미국 입국 불이익 가능성… 외교부 협상 예정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08 10:19:36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미국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자진 출국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미국 체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7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실무 당국 의견 조율에서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10일 전세기를 통해 자진 출국하는 형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한 한국인 300명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과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민 당국은 해당 비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해당 인원들이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당국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 대책반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과의 교섭에서 일괄적으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구금자들을 석방하면 전세기에 태워 귀국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민세관단속국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진 출국 방식으로 미국을 떠난다면 향후 해당 인원들의 미국 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법 체류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선택하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음에 미국을 찾았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업무상 미국을 드나들 필요가 있는 사람은 자진 출국을 선택하지 않고 현지에서 이민 재판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민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승률이 높지 않고 소송이 진행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 선택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빠르면 8일 미국을 방문해 구금자의 석방 여부와 향후 미국 방문 시 불이익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와 현지 인프라를 받아냈으면서 정작 한국 노동자들에게는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비자 발급 문제도 협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공장의 경우 첨단 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미국 공장 인력 충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현재 협상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문제다”며 “정부 협상이 끝나고 나면 해당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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