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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엔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최종 서명이 미뤄진 것은 투자 패키지 구성, 투자 방식, 이익 배분 등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보증·대출·보조금 등으로 부담을 분산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투자 결정 권한과 관련해 미국은 직접 주도권을 잡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기업의 자율적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며 4일 합의한 사례가 한국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일본식 모델을 따르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협상 모델은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에 귀속시키는 구조다.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지면서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면 합의는 없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없다”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불평등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옳은 방향이다. 한국이 일본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기에 재고해야 한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를 일본식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 외환시장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의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알래스카 에너지 투자, 미국산 무기 구매, 시장 개방 등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3500억 달러)은 지난달 기준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의 83.3%에 달한다. 반면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는 외환보유액 1조3200억 달러의 41.6% 수준이다. 일본은 엔화를 보유한 준(準)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다르다.
이런 실정이기에 미국 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며 우리를 이해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을 정도다. 진보 경제학자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연구원은 합의 수용 여부에 따른 한국의 득실을 분석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320억 달러(약 184조 원)다. 베이커의 추산에 따르면 합의대로 한국 수입품에 15%의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250억 달러(약 174조 원)로 줄어든다. 만약 후속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15%로 낮춘 상호 관세가 25%로 복원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5%일 때보다 125억 달러(약 17조 원) 감소한다. 감소 폭은 국내총생산(GDP)의 0.7% 수준이다.
베이커는 왜 한국이 125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지키고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3500억 달러를 주는 거래를 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같은 불리한 조건을 무릅쓰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투자 금액에 연간 한도를 두거나 투자처를 한·미가 공동 선정하는 방식,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스와프 체결 등이 병행돼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우방으로 생각한다면 무리한 요구를 접고 한국 측 입장을 수용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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