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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서울에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했다. A는 22억원짜리 가짜 계약과 해제를 통해서 가격을 띄운 끝에 제3자에게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22억원 계약을 도운 사람에겐 계약금, 중도금과 함께 사례비도 건넸다.
B는 친족과 아파트 매매를 계약했다. B도 A처럼 가격 띄우기로 아파트를 시가보다 1억원 비싸게 팔았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부동산 시세를 교란하는 가격 띄우기 사례를 적발했고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불법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가격 띄우기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세금 탈루 및 편법 증여 정황을 발견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손잡았다. 국토부 이상경 1차관은 10일 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도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된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을 조사하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는 총 425건이다. 가격 띄우기는 불법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목하고 있던 국토부는 의심거래 가운데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올해 사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거래 가운데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불법이 의심되는 6건도 다음주까지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고 노력했다. 가격 띄우기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악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 계약 해제는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4240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를 막기 위해서 거래 해제 시 사유 및 계약금 반환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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