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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46개 지역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신규 공급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기성 토지 거래와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이후 공급 기대감이 커지면서 개발 예정지 주변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인근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와 위장전입 등 이상 거래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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