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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추가 공급 방안을 이르면 2월 중 내놓는다. 공급 신뢰를 높여 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발표한 6만1000가구 외에 추가적인 공급 방안이 준비되는 대로 2월에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 물량 역시 공공부지를 활용한 도심 공급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김 차관은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이번 물량을 발표했다”며 “이번에 빼놓은 부지들이 추가로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공급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골프장(태릉CC) 6800가구 등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과거 좌초 경험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서울시 협조 아래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 사업 지연 요소는 사업계획 수정으로 해결할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용산공원은 법으로 지정된 국가공원이라 법 개정 없이는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공급 물량의 구체적인 공급 방식과 분양·임대 비율, 가격 체계 등은 오는 3월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임대만으로 가는 방식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분할 납부 방식의 지분적립형 주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의 1차 목표를 ‘시장 신뢰 회복’으로 제시했다. 김 차관은 “국민들이 공급을 신뢰하게 되면 집에 대한 불안이 상쇄되고, 이른바 추격 매수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일부 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야 하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이전이 필요한 부지도 이전 준비 단계부터 설계와 사업계획을 병행해 공급 시점을 단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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