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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판교테크노밸리와 금토2·여수2지구 일대 67만4000㎡ 부지에 63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 대책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30일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대상지는 판교테크노밸리 인근과 성남시청 맞은편 여수2지구, 금토2지구 등이다.
시는 특히 여수2지구 주택 건립이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B/C)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되고, 향후 시청역 신설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성남시는 가용 토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신규 택지 개발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더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남 지역 고도제한 추가 완화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확대 △‘10·15 부동산 대출 규제’ 전면 해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는 성남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2억~4억 원으로 축소된 점이 시장 왜곡을 키우고 있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교통 대책 마련도 핵심 요구사항이다. 성남시는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조성과 이번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경우 교통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지하철 8호선 연장을 포함한 광역교통대책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 확대와 함께,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배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참여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택 공급, 교통, 교육, 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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