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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릉CC(태릉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해당 부지 일부가 세계문화유산 보존구역과 겹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태릉CC 사업 대상지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대조한 결과, 사업 대상지의 약 13%가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역을 의미한다.
태릉·강릉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군에 속한다. 서울시는 “태릉·강릉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설정돼 있으며, 국가유산청이 2024년 10월 지정 예고 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세계유산영향평가(HIA·Heritage Impact Assessment) 의무 대상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되거나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며 “태릉CC 사업 역시 과거에 HIA가 진행된 바 있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경관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HIA를 요구해 온 상황과 맞물린 발언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세계유산 특별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며, 태릉CC와는 법적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사실상 국가유산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태릉CC 부지에 약 68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 총 6만 가구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태릉CC 개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약 2만7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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