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배분 논의가 진행된 정부의 토론회를 놓고, 주주단체가 "곳간의 주인이 배제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초과이익’의 실제 주인, 곧 회사에 자본을 대고 손실의 위험을 최종적으로 짊어지는 주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15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서울 용산에서 개최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대해 "곳간을 여닫는 논의에서 곳간의 주인을 배제하는 일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에 법인세와 별도의 특별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처럼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제안, 초과이윤에 비례하도록 법인세를 개편하자는 방안, 임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임금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주주운동본부는 "이 모든 제안은 예외 없이, 회사의 이익 가운데 종국에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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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가 앞으로 함께 논의하겠다며 호명한 대상은 노·사·정과 전문가, 청년, 미조직 노동자였을 뿐, 재산의 주인인 주주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남의 곳간에 쌓인 곡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정작 그 곳간의 주인은 부르지 않은 채 이웃들끼리 둘러앉아 의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토론회에서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김 장관 발언과 토론회에서 오간 제안들을 비춰볼 때 기업의 이윤이 특별목적세와 초과이익환수의 이름으로 국가와 사회가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기업이 정당하게 벌어들인 이윤을 ‘사회가 함께 만든 총량’이라는 이름으로 거두어 가겠다는 발상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이 ‘초과’인지조차 자의적으로 규정될 위험도 경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회사에 귀속된 이익은 종국에 모든 주주에게 그 지분에 따라 평등하게 돌아가야 하는데도, 그 이익을 주주의 동의 없이 특정한 사회적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토론회를 정부의 '세 번째 반시장 테제'로 규정했다.
첫째는 5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과 관련 회사의 이익 배분을 노사 교섭의 틀에 밀어 넣은 일이고, 둘째는 6월 29일 회사의 미래 재산을 주주의 동의 없이 정치 무대에서 처분한 일, 세 번째는 7월 14일 남은 이윤마저 국가와 사회가 회수하겠다고 공론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향후 15년에 걸쳐 수천조 원에 이르는 장기 국가투자를 예정했다. 본래 주주에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돌아갔을 미래의 재원 대부분을 앞당겨 처분하는 것"이라며 "주주의 몫이 이미 한 차례 깎인 마당에, 그러고도 남은 얼마 안 되는 주주의 몫마저 ‘사회 환원’의 이름으로 거두어 가겠다는 것은 강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정부에 대해 시장경제의 원리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과 주주와의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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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운동본부는 "시장과 주주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통행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며 "계속되는 시장과 주주에 대한 정부의 무시와 일방통행은, 끝내 정치와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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